법령 동법 시행령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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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2구합18301 판결
 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